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하면 최종학교의 성적 및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많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는 종이 형태로 모교, 건강진단을 받은 병원, 이전 직장, 동사무소 등 다양한 기관에 직접 가서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문서를 인터넷 상에서 본인의 선택 하에 필요한 시점 및 장소에서 어떤 정보라도 발급 받아 필요한 곳에 제출할 수 있다면, 많은 시간을 절감하고 기회비용 또한 낮출 수 있다. 또 한 병원에서 받은 영상 정보를 다른 병원에 환자의 동의 또는 제어 하에 인터넷 상에서 전달할 수 있다면, 이중 검사로 인한 비용 절감과 환자의 필요 이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정보 공유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명의와 개인 정보를 도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또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서버를 직접 해킹하거나 인터넷 상의 트래픽 정보를 도청해 개인정보를 절취할 수도 있다. 이 외에 정보 공유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의한 빅브라더 문제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은 많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막는 기술적 방법은 무엇일까. 개인의 식별자와 속성 정보로 구성되는 아이디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온라인 신원확인 또는 사용자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이디 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또 요구자의 정보이용 권한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인가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정보의 누출을 막을 수 있으며 서버에 대한 인증 및 보안 체계를 강화하면 서버 상에서 관리 또는 보관되는 정보의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공격자의 도청을 막기 위해 교환되는 정보의 암호화도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다양한 보안 대책 및 관리 대책을 통해 아이디 관리 기관의 빅브라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이미 2004년부터 정부기관에 산재한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보공유의 사전 전제인 아이디 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태스크포스를 구성, 지난 4월 안전한 정보공유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책과 기술적 대책을 발표했다. 또 민간업체와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민간 업체와의 연대를 구성한 바 있다.

일본도 지난 4월 오는 2011년까지 전체 의료기관을 온라인으로 서로 연결하는 기반을 구축해 각급 병원에 산재한 건강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활동도 활발해 글로벌 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추진회의(ITU-T)와 국제표준규격(ISO/IEC) 합동표준화 위원회에서도 지난해 각각 아이디 관리를 위한 공개 집중 표준화 그룹과 전담 표준그룹을 신설하고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인 해결책보다 안전한 정보공유를 위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할 것은 관련 주체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합의다. 이 합의를 바탕에 두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안전한 정보 공유 시스템이 개발돼야 한다. 민간분야 정보 공유는 공공정보 공유보다 더 많은 참여 주체가 있고 참여 주체간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타협점을 마련하기 위한 각 주체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의 구성도 검토할 만하다. 또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상호 연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술의 채택 또는 필요 기술 개발 역시 뒤따라야한다. 프라이버시 침해와 각종 사이버 공격 등을 막을 수 있는 보안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련 주체간의 정보공유를 합의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 아이디 관리 시스템의 빅브라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은 물론 특히 정보 공유의 최대의 수혜자인 국민 입장에서 법ㆍ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 참여 주체간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고 이에 기초한 법ㆍ제도적 시행과 보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염흥열 정보보호PM